노자와 다이조 법무부장관께
마스다 노부야 법무부입국관리국장님께
입국관리국의 홈페이지에서의 정보 제공 모집의 중지를 요구합니다
법무부 입국관리국이 2004년 2월 16일부터 홈페이지에서 ‘불법 체재등의 외국인 정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의 접수 서식에 따라 ‘위반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이름이나 국적, 주소, 전화번호, 직장,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것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관할 지방입국관리국에 전자 메일로 송신되며, 정보 제공자의 이름이나 주소, 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누구등지 부담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인 사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메일에 의한 정보 모집에 강한 분노를 느껴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본에는 현재 200만명을 넘는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재류 자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에서 일해 학교에 다니며 같은 시민으로서 또 일하는 동료로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소 영세 기업이나 공장,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일본의 산업, 그리고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가지는 높을 권리 의식은 일본인의 권리 의식을 높여 노동조합 활동이나 인권·평화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인종·민족·종교 등 다양한 배경이 있는 외국인이 지역에 삶으로써 일본 사회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다양하고 풍부한 다민족·다문화 공생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입국관리국의 메일로의 정보 모집은 이 흐름과 역행하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외국인을 감시시켜 배타주의를 부추기며 외국인= ‘범죄자’라는 분위기를 조성,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이웃이며 일하는 동료인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서 감시하고 밀고하는 제도는 외국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를 결코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메일로써의 정보 모집이라는 ‘간편한’ 밀고를 장려하는 것은 지역 주민 상호의 신뢰를 해쳐 의심암귀의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법무부에 대해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홈페이지 정보 모집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비정규직 체재자를 없애는 최선의 길은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 실태에 맞추어 정규 재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다민족·다문화 공생 사회로 향해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2004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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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on 2004-03-22 20:50:48 / Last modified on 2005-09-06 04:53:38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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